아동복지론 국가의 개인 삶 개입 범위 토론

아동복지론

사회와 국가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아동복지를 증진시킬 권리와 책임을 가진다. 국가는 개인의 삶에 어느 부분까지 개입을 해야 할까요? 개입을 원하면 어느 선까지 개입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으면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해 보세요.

계속해서 우리나라에서 복지와 관련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개인의 삶과 생활 등에 국가가 복지를 이유로 하여 개입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국가의 개입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은 것까지만 용인된다고 본다.

첫째,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인간이라고 하면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부터 권리를 인정받는다. 권리를 침해하는 주체가 국가라고 해도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또한 개인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행위라고 해도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위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스스롤 생각하기에 복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복지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다. 복지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단순히 도움을 주는 것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다. 개인이 한 명의 인간으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복지에 해당하는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고 너무 과한 개입을 하게 되면 과연 그것이 개인의 자립을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인지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최소한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복지가 제공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물론 다양한 이유로 복지 개입에 대한 한계나 적정성 등에 많은 의견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본인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권리에 초점을 맞추었을 때 위와 같은 의견으로 정리할 수 있었다.